임광현 "'선박왕' 권혁에 세금 다 내고 韓 돌아와 사업할 것 제안"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체납세금 3938억원 납부 결정과 관련해 "(해외에 있는) 재산, 선박 소유 현황에 대해 파악해 압류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권 회장을 어떤 식으로 압박하고 설득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분의 경우 국내에는 재산이 없다. 보통 해외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편의치적국(선박 소유주가 자신의 국적과 다른 국적의 선박을 등록할 수 있는 나라)인 파나마나 라이베리아에 선적을 많이 두고 있다"며 "그쪽 국세청장들께 '조세정의 차원에서 체납을 정리하는건 과세 당국의 의무 아니냐' 이렇게 협조를 당부드렸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1990년대부터 일본과 홍콩, 한국 등에서 해운업체를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지난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주식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거액의 세금과 추징금이 부과됐지만 15년 동안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그는 최근 개인 체납액 3938억을 모두 내겠다는 계획을 국세청에 밝히고, 지난 7월 1000억원을 현금으로 우선 납부했다. 또 해외에 있는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현 정부 들어 국세청이 해외 과세 당국과의 징수 공조를 확대하며 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 활동을 강화한 결과다.

임 청장은 "(권 회장이 해외에 소유한 선박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수백 척은 된다"며 "우리 팀원들이 설득을 좀 했다. 이번에 세금을 다 내시고 이 기회에 아예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셔서 사업을 하시는건 어떠냐고 제안도 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고민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담보물로 제공한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5척의 그 평가액이 지금 3000원을 훨씬 더 상회하고 있고, 또 선순위 채권 등이 없는 깔끔한 담보물건들"이라며 "그런 경우에는 (체납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우리가 처분을 해서 충당을 하면 된다. 해외 선박을 압류로 잡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라서 감사원에 적극행정 신청을 해놨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사주 일가가 법인 명의 슈퍼카나 법인 명의 호화주택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뀌고 나서 (법인 명의 차량 이용이) 조금 멈칫했다가 오히려 지금은 연두색 번호판의 슈퍼카를 가지고 다니면 '나는 회사까지 가진 부자'라는 인식이 생겨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힐 때까지 2차, 3차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남권의 초고가 주택에 사주 일가가 살고 있거나, 부동산 투기용으로 법인명의로 가지고 있거나, 직원 복지를 핑계로 초고가 별장형 콘도를 분양받은 뒤 사주 일가가 사용하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 사주가 공적 영역과 자신의 사적 영역을 혼동하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추징세액이 굉장히 많았다"며 "그래서 사주가 이런 행태를 보이면 그 기업의 탈세 리스크가 높다고 보고 기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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