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마련
9.8%, AI와 대화 때문에 수면 등 방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지난 5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4회 국제 방송·미디어·음향·조명 전시회에서 참관객이 휴대용 조명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6.05.1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2/NISI20260512_0021280178_web.jpg?rnd=2026051212561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지난 5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4회 국제 방송·미디어·음향·조명 전시회에서 참관객이 휴대용 조명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6.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정서적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8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15~79세 101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8.8%는 일상 대화, 감정적 교감·위로, 정신건강·심리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했고 청소년(15~18세)은 이 응답률이 69.2%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 목적의 생성형 AI 이용에서 답변이나 조언에서 도움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9.9%였는데 AI와의 대화를 중단하기 어려운 경험을 한 사람도 16.3%나 됐다.
14.6%는 AI 답변을 의학적 진단처럼 받아들였는데 이러한 정보를 검증하고 확인한 비율은 11.9%에 그쳤다.
AI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이용자도 있었는데 16.3%는 현실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AI와 대화를 지속했다고 했고 9.8%는 대화시간 조절 실패로 수면이나 일상에 방해를 받았다. 10.6%는 주변 사람과 상의없이 AI 조언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특히 각각의 질문에 대해 정신건강 목적 AI 이용자는 23.4%, 15.1%, 17.8%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86.9%는 생성형 AI 이용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가장 시급히 지원해야 하는 영역으로는 AI 정신건강 가이드라인 수립 및 법제도 정비(68.7%), 대화 기록의 저장·활용에 대한 규율과 이용자 통제권 보장(66.8%) 순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모든 이용자,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 등 2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모든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 검증 및 확인, 사람과 이야기 하기 등 3종의 핵심 메시지를 담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선 ▲AI의 답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먼저 살펴보기 ▲이름·학교·주소·연락처·사진 등 개인정보 보호하기 ▲원할 때 언제든 AI와의 대화를 중단할 수 있음을 인식하기 ▲AI 캐릭터를 실제 친구나 연인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기 ▲고민이나 어려움을 AI에게만 털어놓고 있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해보기 ▲AI가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교사 등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기 ▲마음이 힘들거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미리 알아두기 등을 권고했다.
보호자에게도 아이와 기본 규칙 정하기, 꾸짖거나 금지보단 경청하고 대화하기 등을 담은 7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이 임상 현장에서 다방면으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주체적인 AI 이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2027년에는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전문가, 현장과의 소통·협업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생성형 AI는 정보와 정서적 도움을 얻는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친절하고 확신에 찬 답변이 항상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이용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AI 전환기에 대응하는 정신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정신건강의 문제는 단순히 증상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개인의 삶과 대인관계, 증상의 변화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AI는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는 만큼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적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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