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준비 없는 대입·평가제도 개편 중단해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원단체들이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지 않은 채 대입과 평가제도 개편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당국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고교교육 정상화 촉구 교원 3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년 차에도 학생의 불안과 입시 경쟁, 학교 간 교육격차, 교원 부족과 과도한 수업·평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 교육과정과 등급 경쟁을 요구하는 대입제도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전에 절대평가하던 진로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보다 등급에 유리한 과목을 찾게 되고, 작은 학교에서는 교원과 개설 과목 부족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특히 2027년 고교학점제 첫 적용 학생들이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만큼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부정합성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진로와 적성을 위한 선택수업이 입시 준비로 귀결되고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위협받는 문제를 방치하면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에게도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업 여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에게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쓸 기회를 보장할 교원과 수업 여건을 갖추지 않은 채 평가 방식만 바꾸면 입시 부담이 다른 형태로 옮겨가고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중등교사노조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고등학교 교사 11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응답자의 98.2%가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검토·폐지 또는 전면적인 보완을 요구했고, 76.1%는 내신 5등급제 이후 학생의 경쟁과 부담이 커졌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작은 학교의 선택권 제약과 교육격차를 지적하며 "지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음 개편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은 늘리지 않으면서 업무만 늘리고, 교사의 헌신으로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방식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환원과 미이수제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학생부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량 축소 등을 촉구했다.

이어 "평가방식만 바꾼다고 수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앞서 수업의 변화와 학교 여건,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가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교사 14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0.4%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 학교·지역·학생 간 교육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예상되는 문제는 명확하고 효과는 불분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교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면서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준비와 검증 없는 대입·평가개편을 중단하고 현장과의 공식 대화와 협의체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개선 일정을 공개하고 교육과정과 2028 대입의 충돌을 해소하는 한편 진로·융합 선택과목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규교원 확충과 작은 학교의 대면 수업 보장,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실질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의 배움을 보장하는 국가 책임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 3단체는 "학생의 고등학교 3년은 되돌릴 수 없다"며 "국교위와 교육부는 미래교육을 말하기 전에 오늘의 학교부터 책임져라. 학생의 시간을 또다시 정책실험에 쓰지 마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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