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은 2차 가해…기필코 저지할 것"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5·18 폄훼가 망언을 넘어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진숙 의원은 지난 1일 5·18민주화운동의 범위를 '광주'로 한정하고, 유공자는 물론 유족과 가족의 명단까지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이미 명단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인정해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공격좌표로 삼으려는 극우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김태규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넘길 수 없다. 국민의힘은 공식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의에 장소 요건으로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한 5·18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장소 요건을 빌미로 그 의미와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유공자 등록 심사도 의무화하겠다고 한다"며 "불순한 의도가 빤히 보이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의 희생으로 지켜낸 국회"라며 "이곳에서 5·18의 명예를 짓밟는 입법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월 영령과 유공자,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한 데 대해서는 "우주 발사를 든든하게 지원해 온 이재명 정부의 값진 성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 독자 발사체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고,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탄탄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이집트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지난해 회담에서 합의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추진이 진전되고, 교육·문화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방산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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