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국가 전략' 속도…韓 기술력 높지만 제도화 더딘 '고역량·저전환'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가상자산이 주요국의 통화·금융 및 산업 전략을 좌우하는 핵심 의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국가 차원의 비전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해시드의 연구기관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한국 등 주요 5개 권역의 정책을 비교 분석한 '디지털자산 정책으로 읽는 국가 전략과 시장의 진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HOR은 주요국이 가상자산을 자산의 권리기록·자금조달·결제구조를 바꾸는 경제 질서의 핵심 요소이자 국가 미래 비전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요국이 가상자산을 활용해 경제적 기반과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HOR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가 비전이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 ▲금융산업 경쟁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 ▲국제시장과의 연결 등 명확한 목적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라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토큰화 증권 등을 통해 기관 자금의 가상자산 시장 유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달러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기반으로 기존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연결을 강화하는 동시에,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을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도 이어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미카(MiCA)를 통해 역내 시장의 규제 기준을 통합하고 글로벌 규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EU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성장하는 가운데 실제 결제·정산에서는 달러 연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결제 인프라의 성장이 반드시 통화 주권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일본은 정부 주도 아래 대형 금융그룹과 기업을 중심으로 결제·수탁·콘텐츠 지식재산(IP)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상자산과 기존 산업의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금융 체계 안에서 가상자산 관련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제도와 산업 기반을 함께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본토의 '산업용 블록체인 육성'과 홍콩의 '인가제 기반 거래 및 자산 토큰화'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본토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홍콩에서는 규제된 환경 아래 국제 자본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연결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HOR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경쟁력 있는 콘텐츠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적 경쟁력으로 충분히 연결하지 못하는 '고역량·저전환' 상태라고 진단했다. 높은 기술·산업 역량에 비해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제도 정비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시장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우리의 과제는 실증사업과 제도 개선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과 시장을 연결하는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결제와 자산시장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제도 설계와 함께, 공통 인프라는 개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실증(PoC)에 그치지 않고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전환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R 관계자는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으로 활용하는 선두국가들을 감안하면, 한국 또한 이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아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며 "분절'파편적인 정책을 넘어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실제 산업의 변화로 연결하는 정책적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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