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졸에 과거 장애있었어도 현역"…군사학과 교수도 '병역특례' 폐지 동감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고갈로 현역 입영 신체 기준이 대폭 낮아진 가운데, 예술 및 체육 분야의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병역 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의 병역특례 제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과거에 비해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 신체 등급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며 "과거 소아마비나 지체장애를 앓았던 이들까지 현역으로 입영할 정도로 기준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력 제한도 폐지되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군대에 가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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