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아파트 주차장 196칸 사들여 고가 임대…법원 "불법 아냐'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중국의 한 여성이 아파트 주차 공간 196칸을 사들여 높은 가격에 빌려주거나 판매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지만, 법원은 여성의 손을 들어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서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공간 196칸을 약 1400만 위안(약 27억원)에 매입했다. 단지 전체 주차 공간의 약 40％에 해당한다.

A씨가 주차 공간을 사들인 것은 2018년 단지가 완공될 무렵이었다. 당시 상점과 학교, 대중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주거 수요가 크지 않았고 주차 공간을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A씨는 지역 개발 계획을 보고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마침 자금난을 겪던 개발업체가 주차 공간을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A씨가 이를 한꺼번에 매입했다.

이후 주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입주민이 늘었고 주차 수요도 커졌다. A씨는 보유한 주차 공간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뒤 일부를 월 500위안(약 9만원)에 임대했다. 이는 개발업체가 처음 책정한 임대료의 2배 수준이었다.

주민들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는 주차 공간을 한 면당 약 10만 위안(약 1995만원)에 내놓았고, 일부는 최초 매입 가격보다 최대 80％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의 반발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중재에도 합의하지 못한 주민들은 A씨와 개발업체 간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창사시의 한 법원은 2024년 2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업체가 주차 공간을 판매할 당시 주민들에게도 구매 기회가 있었고, 개인의 주차 공간 소유 수를 제한하는 법률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씨의 대량 매입을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중국 SNS에 알려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 네티즌은 "이 여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개발업자는 다른 주민들에게 구매 의사를 물었지만, 그들은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네티즌도 "이 여성은 부유하고 분명히 영리하다"고 전했다.

반면 한 네티즌은 "커뮤니티 내 주차 공간은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많은 주차 공간이 비어 있고 다른 곳은 주차 공간 찾기 힘들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