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 국감…與野, 검찰 폐지·공소취소 등 놓고 격돌 예고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8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검찰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 등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정부법무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청 폐지를 성과로 내세우는 한편 후속 정책 점검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등을 '조작기소'해 검찰청 폐지를 자초했다는 논리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과거 표적 수사 등으로 검찰청 폐지의 단초를 만든 사람"이라며 "지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조작해서 기소한 수없이 많은 잘못된 사례를 부각해 국민의힘의 주장이 반개혁적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법사위원은 "정치적 공세에 휘말리기 보다는 현 제도가 정착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책적 점검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새로 출범한 조직들이 잘 운영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개악'으로 주장하며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 폐지 입법 후 공소청은 지난 2일 출범했지만 이날까지도 공소청장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개문발차 상태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죄 지우기'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워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국무회의에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것을 두고 "권력 길들이기"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 사건이 향후 공소청의 판단 선상에 오를 수 있는 민감한 시국"이라며 "이런 당사자가 수사 실무 책임자들을 국무회의에 불러들여 얼굴을 맞대는 행태가 과연 순수하게 보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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