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암살자(들)' 관람 간섭 한계…대입 원서 접수 체계 개선"(종합)

[세종=뉴시스]용윤신 정예빈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대해 각각 교육적 대응과 원서접수 체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시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원서접수 대행사의 운영 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경쟁률 공개 방식과 접수번호 부여 방식 등을 손질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역사에 대한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며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모태로 한 허구가 들어있는 작품은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기에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영화 관람 자체에 교육부가 개입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영화 단체관람 등에 교육부가 관여해야 한다는 질의에 "영화를 보러 가고 말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대해서는 정시모집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정시모집 이전까지 특별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원서접수 대행사의 서비스 운영 체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시 원서접수 과정에서는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일부 수험생이 원서 작성과 제출, 결제 등에 차질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의 접수 마감 시간이 연장되면서 경쟁률 공개 시점과 접수번호 체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최 장관은 경쟁률 공개 방식과 관련해 "9월 30일까지 실시된 전문대 수시 1차 모집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최종 경쟁률 공개 시점을 마감 익일로 조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경쟁률이 발표되지 않도록 공개 방식과 시점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접수번호를 통해 지원자 규모를 유추할 수 있다는 문제도 손본다. 최 장관은 "접수번호를 딱 보면 '내가 몇 번이니까 어디쯤 됐겠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대교협과 우리 교육부가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험번호 부여 방식에 대해서 시스템 안전성 및 현장 혼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시 장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수시 먹통 사태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매우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정시까지 잘 마무리한 뒤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해서 그 뒤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 국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AI 안경 등 새로운 기기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장관은 "스마트 안경 같은 게 새롭게 나타난 위협 요인인데 그것이 발견되면 올해 수능에서의 자격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1년 후까지 그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안경 등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표준 매뉴얼과 시청각 교육자료도 마련한다. 최 장관은 "스마트 안경을 어떻게 적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표준 매뉴얼이나 시청각 교육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전파탐지기의 올해 수능 적용은 고사장별 환경 차이 등을 고려해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고사장별로 환경이나 주변 여건의 차이로 인해서 올해는 아직 전파 탐지기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예상되는 모든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끝까지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내년에도 2곳 이상의 지역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내년에도 2개 이상의 지역을 이번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이 이공계에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초학문이 더 중요한 것이어서 그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서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같은 것들도 지난해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2배 가까이 예산을 늘렸고 지속적으로 그것에 관해서 관심 가지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을 포함한 대입 개편안 시안의 공개 시기가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시안은 이달 발표될 예정이지만,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놓기보다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차 위원장은 "본래 10월에 시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며 "시안 발표 시기와 최종 확정 발표 시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내신에서부터 서·논술형 시험을 확대해 상당한 기간 동안 시행하면서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관건"이라며 "사교육 문제도 공교육이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년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의해 준비를 거쳐야 한다"며 "교사의 전문성과 전문 채점관 양성 등을 준비하면서 그 이전의 시험과 달리 학교 공교육에서 상당히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에 대한 국민들 신뢰가 높아져야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