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빅테크 과세 '우회로' 모색…일괄 '대기업 기여금' 개편 검토"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복을 피하면서도 미국 빅테크로부터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 대상 '기여금(CORE)'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애플,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를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유럽 국가들에 최대 100%의 보복 관세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EU는 연간 매출이 1억 유로(약 1500억원)를 넘는 역내 기업에 매년 일정 기여금을 부과하는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E)'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CORE는 2028년부터 EU 장기 공동예산의 자체 재원으로 도입될 예정이지만, 유럽 중소·중견기업까지 부담 대상에 포함되면서 많은 회원국이 반발하고 있다.

한 EU 관계자는 "일부 EU 회원국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순수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고 이보다 더 많은 회원국이 CORE에 반대하고 있다"며 "해결책은 사실상 모든 대기업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EU는 CORE의 매출 및 분담금 기준을 대폭 높여 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국 빅테크 등 초대형 기업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특정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세금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면서도 EU 공동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논의에는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추진돼 온 대형 디지털서비스 기업 과세 협정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FT는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획기적인 디지털 규제를 계속 시행하면서도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줄타기를 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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