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에 보이스피싱 우려 커지는데…'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은 언제?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권에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긴급 대응에 나선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논의에도 다시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난 6일부터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유출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사고에서 비밀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금융거래 인증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대출 빙자 사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정보유출 고객 명의의 비대면 대출·계좌개설이나 고액 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한 추가 본인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실제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금융회사의 피해 예방·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논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회사에 피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예방·탐지 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올라오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에 회부는 됐으나 소위까지 올라오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의 연쇄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2차 피해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관련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또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관련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이후 진척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킹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안 처리를 빨리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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