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테슬라·BYD 한국법인장들 국감장 선다…FSD·정비망 부족 도마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 안전성 검증과 수입 전기차 정비 인프라 부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국정감사에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테슬라와 BYD는 올해 1~9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각각 31.9%, 7.2%의 점유율로 합산 39.1%를 기록한 주요 수입 전기차 업체다.

여야 의원들은 테슬라 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의 국내 검증 체계 공백과 소비자 고지 미흡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FSD를 사용 중인 차량은 5898대다.

작동 중 사고로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사례가 2건 있었으나, 국토부는 국내에서 별도로 실시한 안전성 시험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도로환경에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SD 기능 이용 제한과 관련한 사전 고지 적정성도 논란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분석 기준 8월 국내 운행 중인 테슬라 차량 22만9311대 중 FSD 사용 가능 차량은 4만7458대(20.7%)에 그친다.

주력 판매 모델인 모델 Y의 사용 가능 비율은 9.6% 수준이다. FSD 미지원 차량에 대한 기능 허용 여부도 거론될 수 있다.

수입 전기차의 정비 인프라와 사후관리(A/S) 체계 역시 주요 검증 대상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직영 서비스센터는 전국 18곳으로, 센터당 상근 인력은 평균 약 17명에 머물렀다.

이는 현대자동차(센터당 114.9명)의 7분의 1 수준이다. 정 의원은 "소비자들이 기약 없이 수리를 기다리는 이른바 '수리난민'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BYD의 전국 서비스센터는 이달 문을 연 용인 센터를 포함해 21곳이다. 정 의원 자료에 따르면 협력 서비스센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판금·도장 등 사고 수리가 가능한 거점은 5곳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BYD 승용차 4종의 평균 대물배상 손해율은 168%로 수입 전기차 평균(103%)을 상회했다.

평균 수리 기간 역시 9.8일로 국산 전기차(5.3일)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BYD코리아 측은 "국회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국내 제도와 기준을 준수하며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인 7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테슬라코리아가 신차 결함을 확인하고 인수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임시번호판 발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테슬라가 딜러 없이 직접 판매하는 구조여서 소비자가 책임을 물을 곳이 마땅치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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