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통일교 재단 재산 처분 비정상…명확한 반려 근거 만들 것"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와 관련해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최 장관에게 통일교 재단(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520억원 상당의 부동산 처분을 시도하고 문체부가 반려한 내용을 물었고, 최 장관은 맞다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형식적 절차 외에도 승인과 반려 판단에 공익성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는 건 일관성도 위험하고 어쨌든 소송 위험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만들고 업무편람에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특히 이번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일교 재단이 연속해서 기본재산을 처분하려고 한 건 아무래도 정상적이지 않지 않냐"라며 "명확하게 일반적인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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