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명태균 게이트' 의혹부터 尹 '무상 여론조사' 2심 무죄 선고까지

[서울=뉴시스] 정리/이윤석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재산상 이익이 아니고, 조사 실시·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도 없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맞춤형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두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본 것이다.

다만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중 실제 전달된 건 14회라고 해석했다.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상 여론조사 수수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명태균 게이트' 의혹부터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2심 선고까지의 일지.

▲9월 26일
-경찰,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조사

▲9월 30일
-공수처, '명태균-윤 여론조사 제공 의혹' 수사4부 배당

▲10월 7일
-대통령실 "윤, 명태균 정치 초반 한두차례 만나…당선 후 소통 없었어"

▲10월 24일
-검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고발건 공공수사2부 배당

▲11월 7일
-윤, 명태균 관련 "부적절한 일 한 것 없고 감출 것도 없어"

▲11월 8일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다"

▲11월 14일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실질심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의혹'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15일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11월 27일
-검찰, 국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11월 29일
-검찰, 창원시 압수수색…'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불법 여론조사 의혹' 尹 부부 검찰에 고발

▲12월 3일
-검찰, 명태균·김영선 등 5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비상계엄 해제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윤 전 대통령 부부 경찰 고발

◇2025년

▲4월 4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尹 파면

▲4월 29일
-검찰,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 명태균 재소환

▲7월 2일
-김건희 특검 공식 출범

▲7월 30일
-尹, 김건희 특검 소환 두 차례 불응…특검, 체포 영장 청구

▲7월 31일
-김건희 특검, '윤 부부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 조사

▲8월 1일
-김건희 특검 "尹 완강한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 불발"

▲8월 13일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사상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8월 29일
-특검, 김 여사 주가조작·통일교 청탁 등 혐의 구속 기소…역대 영부인 첫 사례

▲12월 20일
-尹, 김건희 특검 첫 출석

▲12월 24일
-김건희 특검, 尹·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12월 26일
-내란 특검, 尹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2026년

▲1월 13일
-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사형 구형

▲1월 16일
-尹 '체포방해' 1심서 징역 5년

▲1월 27일
-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첫 재판

▲1월 28일
-김 여사 '샤넬백·목걸이 수수' 1심서 징역 1년8개월…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

▲2월 19일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서 무기징역

▲3월 17일
-'불법 여론조사' 尹 측 "명태균과 계약한 적 없어"

▲4월 6일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2심도 징역 10년 구형

▲4월 14일
-'첫 법정대면' 尹, 김 여사 바라보며 연신 미소…한 차례 눈맞춤도

▲4월 16일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

▲4월 24일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징역 30년 구형

▲4월 28일
-김 여사 '주가조작·통일교 청탁' 2심서 징역 4년…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

▲4월 29일
-尹 ‘체포방해 혐의’ 2심서 징역 7년

▲5월 12일
-특검, '무상 여론조사' 尹 징역 4년 구형…명태균은 3년

▲5월 28일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서 무죄

▲6월 12일
-尹 '일반이적 등 혐의' 1심서 징역 30년

▲7월 9일
-尹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서 징역 7년 확정

▲7월 13일
-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서 징역 2년, 1396만3600원 추징

▲7월 14일
-윤 전 대통령, 1심 징역 2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7월 24일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윤 전 대통령 징역 5년 구형

▲7월 27일
-윤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8월 21일
-尹 ‘무상 여론조사’ 2심 시작…'김건희 판결 기다릴지' 쟁점

▲8월 25일
-'尹 여론조사' 명태균 석방…"한낱 필부가 나라 시끄럽게 해 죄송"

▲9월 11일
-윤 전 대통령, '이종섭 도피' 혐의로 1심 무죄 선고
-특검, 尹 '무상 여론조사‘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명태균도 3년

▲10월 7일
-‘무상 여론조사' 윤 전 대통령·명태균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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