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15년 만에 체납세금 3938억 완납 의사…1000억 우선 납부(종합)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지난 15년간 40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아 '최고액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온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체납 세금을 모두 내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에 나서는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한 결과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이며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우선 납부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이 납부한 체납 세금 1000억원은 국세청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는 약 500억원을 납부한 사례가 최고액 기록이었다.

권 회장은 1990년대부터 일본과 홍콩, 한국 등에서 해운업체를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지난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주식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거액의 세금과 추징금이 부과됐지만 15년 동안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권 회장은 체납 잔액 전액에 대해 납부 계획을 제출했으며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납세자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담보물로 제공한 선박 5척의 가액이 전체 체납액(3938억원)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계획대로 납부가 이뤄지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될 경우 2차 납세 의무를 지게된 법인 3곳의 체납지정액까지 총 7902억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

권 회장은 국세청과의 소통 과정에서 향후 사업 활동을 통해 나머지 체납 세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도 해외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처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간의 법적 다툼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임광현 청장은 "현금 1000억원을 준비해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의지를 보이기 위해 담보로 선박 5척을 제공한 것"이라며 "마련이 되는대로 납부를 하기로 계획을 제출했으니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충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 본인이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고 싶고, 또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리고 (조세) 리스크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을 영유하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권 회장이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 만에 체납 세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현 정부 들어 국세청이 전개한 강도 높은 고액 체납 징수 활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을 전개해 왔다.

또 해외에 있어 압류가 어려울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법률자문 등을 통해 압류 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을 검토해 왔다.

특히 임광현 청장 부임 이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온 세정 외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호주, 인도네시아, 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뉴질랜드, 캄보디아 등과 징수공조·정보교환 실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해외 은닉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했다.

특히 편의치적국(선박 소유주가 자신의 국적과 다른 국적의 선박을 등록할 수 있는 나라)인 라이베리아·파나마와의 세정 협력이 이번 체납세금 납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임 청장은 "이분(권 회장)의 선박이 굉장히 많은데 선박의 선적이 주로 있는 나라가 편의치적국인 파나마와 라이베리아였다"며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이 (한국에) 오셔서 거기서 많은 대화의 진전이 있었고, 파나마 국세청장은 사정이 생겨서 못 오셨지만 굉장히 많이 협력해줬다"고 했다.

류 관리관은 "(권 회장의) 국내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렸고, 선박 관련한 나라들과 계속 공조를 맺어 왔다"며 "임 청장의 전략적인 세정 외교와 실무자 회의가 이어지면서 우리가(해외) 자료를 수집했다는 것을 납세자 측에서도 압박으로 느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체납 징수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하는 특별조사팀을 서울국세청 조사4국 등 전(全)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악의적 체납에 빈틈없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TF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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