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서울시와 주택공급 실무협의 지시…사업 지연 풀겠다"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용산공원 부지 활용 등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있는 공급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홍 장관은 서울시와 주택공급 정책 협의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실무협의도 지금 지시했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책임 공방보다는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누가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떠나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공급도 착공, 인허가를 빨리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7 대책에 포함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추가 용적률 완화를 발표했지만 서울시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서울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이 다를 수는 없다"며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 돼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로의 협의를 통해 진행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에 그런 사항에 대해 별도로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실 검토 결과 용산공원 부지 약 6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하면 약 2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신속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정부와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움직일 경우 2~3년 안에 서울 도심에서 1만호 이상 착공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느냐고 묻자 홍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또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주문에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 추진 중인 이른바 '한강덮개공원'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이 해당 사업을 두고 "한강 특권층 사유화 정원"이라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인허가 사항은 해당 지방정부의 권한"이라면서도 "법령에 적절하게 맞게 인허가가 났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사 행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면했다. 다만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두 사람의 공식 회동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전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오 시장과 두 차례 회동하고 용산공원 등을 활용한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공급 활용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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