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불안에 "홍보 세심하게 못해…더 노력하겠다"

[세종=뉴시스]임소현 이수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들의 불안에 대해 정부의 설명과 홍보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조사 목적은 단속과 처벌이 아닌 농지제도 개선이라며 농업인들이 내용을 알 때까지 설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에서 농지 강탈로 인식되는 이유를 묻자 "저희들이 정말 홍보를 세심하게 잘 못한 듯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사 목적과 절차,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사전 설명이 농업인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공허했고, 농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주장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를 '적합'과 '부적합'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농업인들의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해 이웃에게 맡기거나 고령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경우 등 농촌의 관행이 현행법상 부적합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농업인들은 부적합 판정이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질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주장이다.

송 장관은 "현행 규정을 보면 부적합인 것이다. 이래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라며 현행 농지법과 농촌 현실 사이의 괴리를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게 현행 농지법으로 하면 위반이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정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번에 정상화·양성화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의 목적이 단속과 처벌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30년 묵은,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라고 답했다.

기존 농지 이용실태조사로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국 단위 조사와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전체 농지의 10~15% 정도를 했다"며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 달랐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를 한 번 보는 첫 조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행적인 농지 이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전날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언급하며 "특별조치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연말 안에 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 이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법을 개정하는 것을 의논드리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현장에 한 분 한 분 다 아실 때까지 다양한 수단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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