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아시안게임 金 군면제 없앨 때…李 결단하라"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며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면제 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은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등을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 결단하면 된다.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로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과거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점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공평성 차원에서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며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라면서도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군 면제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은 이제 선수 개인의 몫일 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선수들의 경력 보호를 위해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안 의원은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 장병들도 당연히 일하며 경력을 쌓고 싶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에는 국위선양을 이유로 군 면제의 명분을 인정할 수 있었다"면서도 "금메달이라는 성취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익 증대로 직결되던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를 마친 BTS와 가수 이찬혁, 우즈 등을 언급하며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국격을 드높이고 국민께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또 "BTS 군 면제를 반대했던 이 대통령의 결단이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논란이 된 이번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부터 군 면제를 폐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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