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공수교대' 국감 첫 출격…"중기장관 역할 최선"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7일 "현장 어려움 해소와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휴·폐업을 보장하는 정책 보험을 마련하고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수출 호조세 속에 내수는 일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동전쟁, 미국 관세부과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으로 질의하던 이 장관이 취임 후 피감기관 수장으로 처음 맞는 자리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회복과 활력 제고 ▲창업 및 벤처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공정과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건비, 플랫폼 수수료를 비롯한 비용 부담을 수치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책자금은 취약 사업자 지원을 넓히는 쪽으로 개편한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건강돌봄 지원을 신설한다.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휴·폐업 위험을 보장하는 정책 보험도 제공한다.

또 창업과 벤처투자 불씨를 살려 경제 활력을 촉진한다.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에서 협단체와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다.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창업도시 6곳 추가 지정으로 지역 주도형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민간자금을 모으고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등의 설계 단계부터 중소기업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신성장분야 혁신기업에는 장기간 묶음형 지원을 실시해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육성한다.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수출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및 탄소중립 대응을 뒷받침한다.

공정과 상생의 환경 형성을 위해 제도도 개편한다.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대규모 과징금을 도입한다. 플랫폼 상생협력 법제화, 금융회사 상생금융지수 평가 실시 등으로 상생 가치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중기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적과 대안들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로 약 3조6820억원을 편성해 지원했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을 시행했다.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1조8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선정했으며 지난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반기 기준 최고치인 8조9000억원을 달성했다. 그밖에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 발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실시,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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