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그대로니 세율 안 올려도 세 부담 확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미래저당기금!- 162조 정권쌈짓돈’을 주제로 열린 긴급진단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10.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0/NISI20260910_0021431594_web.jpg?rnd=2026091011001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미래저당기금!- 162조 정권쌈짓돈’을 주제로 열린 긴급진단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비롯해 오래 묵은 세제를 전면 개편해서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자"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위 이광재 위원장이 낡은 과세기준을 현실화하자고 주장했다. 크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저 역시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 현실에 맞는 세제 개편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일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주장했지만, 이제껏 민주당의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라며 "시대가 변하며 돈과 자산의 가치가 바뀌고 있다. 그러나 세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1996년 이래 31년째,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5억원은 1997년부터 30년째 그대로"라며 "소득세 과세표준 역시 1975년 도입 이후 몇 차례 바뀌었지만 자산가치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물가·임금·자산가치는 급등하는데 공제액과 과세기준 등 세제가 과거 그대로이니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은 확대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수십 년째 이어지는 '소리 없는 스텔스 증세'를 이제 개선해야 한다.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 역시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위 이광재 위원장이 낡은 과세기준을 현실화하자고 주장했다. 크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저 역시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 현실에 맞는 세제 개편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일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주장했지만, 이제껏 민주당의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라며 "시대가 변하며 돈과 자산의 가치가 바뀌고 있다. 그러나 세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1996년 이래 31년째,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5억원은 1997년부터 30년째 그대로"라며 "소득세 과세표준 역시 1975년 도입 이후 몇 차례 바뀌었지만 자산가치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물가·임금·자산가치는 급등하는데 공제액과 과세기준 등 세제가 과거 그대로이니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은 확대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수십 년째 이어지는 '소리 없는 스텔스 증세'를 이제 개선해야 한다.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 역시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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