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15년 만에 체납세금 3938억 완납 의사…1000억 우선 납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지난 15년간 40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체납 세금을 모두 내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에 나서는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한 결과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이며 우선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체납 세금 납부 규모다.

권 회장은 1990년대부터 일본과 홍콩, 한국 등에서 해운업체를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지난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주식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거액의 세금과 추징금이 부과됐지만 15년 동안 납부하지 않아 최고액 체납자가 됐다.

권 회장은 체납 잔액 전액에 대해 납부 계획을 제출했으며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향후 계획대로 납부가 이뤄지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될 경우 2차 납세 의무를 지게된 법인 3곳의 체납지정액까지 총 7902억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

납세자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임 청장은 "경제 활동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자의 의지를 존중한다"며 "납세자의 소명을 경청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함으로써, 개인 체납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이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 만에 체납 세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현 정부 들어 국세청이 전개한 강도 높은 고액 체납 징수 활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부터 호주, 인도네시아, 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뉴질랜드, 캄보디아 등과 징수공조·정보교환 실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해외 은닉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했다.

또 해외에 있어 압류가 어려울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법률자문 등을 통해 압류 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을 검토해 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체납 징수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하는 특별조사팀을 서울국세청 조사4국 등 전(全)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악의적 체납에 빈틈없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TF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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