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프리랜서 세금 줄이고 직장인에 더 걷는다? 사실 아냐"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정부가 프리랜서 세금을 깎아주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프리랜서 등이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인 원천징수액을 줄이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감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프리랜서에게 덜 걷은 만큼 직장인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글을 올려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서로 별개의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다.

인적용역소득자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 노동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프리랜서 강사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지급 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를 미리 뗀다. 정부안대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2%로 내려가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원천징수율은 2.2%로 낮아진다.

가령 정부안대로라면 연수입이 4500만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13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방소득세도 13만5000원에서 9만원으로 감소해 총 원천징수액은 148만5000원에서 99만원으로 49만5000원 줄어든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프리랜서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족해진 세수를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로 메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이번 개편은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원천징수는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적용역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산한다"며 "그동안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사례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소득을 받을 때 과도하게 미리 떼는 세금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서로 별개의 제도"라며 "이번 조정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율이나 원천징수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감소분을 직장인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제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왜곡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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