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알래스카 LNG 논의는 최근에 시작…재협상 여지 있어"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원자력 발전소 논의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를 시작했다. 최근에 협의했던 문구가 단순하게 들어갔던 이유도 그런 배경에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5~6월에 대미 프로젝트 투자 후보 2호와 3호를 왜 변경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앞서 검토했던 프로젝트 대신 원전과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 "당초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거론됐던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 요구와 보완을 요구했는데 미국 측에서 결국은 끝내 답을 못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원전과 알래스카 투자의 경우 미국의 요구라고 생각해도 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의 요구도 있었지만 알래스카의 경우 연방정부 주도로 사업을 하겠다며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도 고려가 됐다"고 답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주도하면 대출보증 한도가 2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그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현재는 연방주도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일본에 없는 상업적 합리성 기준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법에도 나와있고 미국과 체결한 전략적 양해각서(MOU)에 나와있다"며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뜻하며 존속기간 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정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대미 투자에 있어 경제성 평가가 안돼 있는 만큼 향후 팩트시트가 변경될 수 있는가. 경제성 평가에 따라 팩트시트 폐기가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팩트시트에는 사업을 한다 안한다 이런 내용은 없다.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법적 절차를 충족한다는 두 가지 전제 조건 하에 재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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