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호남반도체 공방…與 "정보유출 고발" vs 野 "대국민 사기극"(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난영 한재혁 기자 = 여야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및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대미투자 비공개 내용 유출을 지적했고, 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성격과 대미 투자 영향을 추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대미 전략투자 비공개 보고 이후 녹취록이 유출되고 그것이 바로 기사화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가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 비공개 속에서 국민을 대신해 제대로 보고받고 이후에도 철저하게 감시·파악하겠다는 의사 결정이었다"며 "(녹취록 유출) 이 부분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위원장을 겨냥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의 고발, 그리고 수사 촉구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 요청을 해서 비공개로 했다"라며 야당의 대미투자 관련 자료 요구를 겨냥, "요구하시는 자료들도 사실 보호받아야 할 자료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매우 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수사 촉구 결의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야당은 대미 투자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미국 측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일방 발표 및 대미 투자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간 연관성을 토대로 집중 비판에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40년 간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500억 달러 투자 확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이에 대해 우리도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호남 반도체 금액 약 800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6000억 달러 가까이 된다"며 "그것을 발표하니 미국에서 '한국이 아직 투자할 여력이 많고 돈이 많구나'라고 생각하고 투자 압력을 계속 넣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미국과 반도체 협상을 마치고 나서 호남 반도체 투자(발표)했어도 된다"며 "그런데 순서가 안 맞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호남에서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처음에 메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 성장을 전국 거점화하겠다고 했다"며 "모든 지역의 성장을 위해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 예산 편성대로라면 호남 일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했다.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 부지 선정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모두의 프로젝트"라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호남 반도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며 "대통령이 (절차 등) 다 생략하고 호남에 기업체 팔 비틀어서 800조원 투자하겠다는, 그 말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결정해놓고 절차, 조건, 미군 등 문제를 끼워맞추기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도 "호남 반도체 결정 과정과 내용을 따져보면 문제투성이다"라면서 "우리가 (이 사업이) 호남 주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마치 갈라치기하는 것처럼 반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관련해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신청서는 군공항 이전이 확정된 거처럼 기재돼 있다. 출연 재원은 공공 지원과 민간 투자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타 면제를 신청한다고 기재됐는데, SK와 삼성은 구체적 투자 계획 (아직) 하지 않았나"라며 "사실상 허위공문서에 가깝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군공항 빨리 이전하라고 한 다음에 무리하게 예타 면제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산자중기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은 용수 문제와 관련해 "수량은 맞출 수 있다고 해도 수진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으며 "돼지 분뇨를 마실 물로 만들 기술은 있지만 안 하는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호남 지역 용수를 수질에 맞춰서 할 수는 있는데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모두를 위한 프로젝트"라며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당 장철민 의원은 "광주 군공한 부지 등과 관련해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못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는 일반 증인으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위원장이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 위원장에게 호남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도 물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증인은 사측과의 면담에서 경영진도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적 사업을 흔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호남 반도체로 인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정 의원은 "삼성은 수도권에만 있어야 하나. 초기업노조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호남 반도체) 정부 발표 전에 몰랐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당시에는 몰랐던 게 사실이다"라고 했다. 부지 등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답변할 영역이 아닌 것 같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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