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원장, 대통령실·행안부 청문회 개최 여부에 "계획 중"

[서울=뉴시스] 조성하 권혜인 수습 염준호 수습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 재난 대응 상급기관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추진한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묻는 청문회 개최 여부를 질의하자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15일 연장된 조사 기간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 의원은 특조위가 지난 1년 3개월 동안 조사 개시한 329건 중 8건만 처리했고 진상규명 결정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실과 행안부 등 상급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참사 직후 대통령 주재 긴급상황점검회의가 지연된 경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때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이유 등을 거론하며 "특조위에서 재난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급기관 주요 책임자에 대한 수사 요청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맡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1년 동안 몇 가지 이유가 겹쳐 매우 부실하고 미흡했다고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체계를 말씀하신 쪽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고 인력 배정이나 조사 우선순위 설정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잘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자료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과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가족들이 청구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 상당수가 비공개된 점을 지적하며 이태원참사특별법 취지에 맞게 피해자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피해자 자료 열람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이에 따른 직원 배정 등도 점검해 10월 중에는 작동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그동안 특조위가 희생자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대부분 비공개하며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반발해 왔다.

지난 8월에는 송 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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