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대응 체계 무너질라"…동북아역사재단, 정부 통합 '반기'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정부가 교육부 소관 역사 연구기관 통폐합 추진에 나선 데 대해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진이 즉각적인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비상대책 모임'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역사·영토 현안 대응 기능을 약화하는 통폐합 방침에 반대한다"며 정부의 '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가칭)' 통합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관계 부처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등 3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진은 성명서에서 이번 통폐합 방침에 대해 "기관의 법적 성격과 현안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세 기관은 설립 목적과 연구 대상, 수행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동북아역사재단은 국가의 역사·영토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정책기관인 반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 진흥과 교육, 한국고전번역원은 한문 고전 정리·번역을 목적으로 해 '유사·중복 기관'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도와 역사 현안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했다. 역사 현안은 시대와 국제 정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주되어 발생하므로 전담 기관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다.

연구진은 "독도는 영토주권과 직결된 국가적 사안으로, 재단은 독도 관련 사항을 고유 사업으로 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라며 "통합기관의 하위 조직으로 편입될 경우 독도 대응 기능이 평준화되고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신속성과 자율성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설치와 '영토주권전시관' 개관, 중국의 '중국역사연구원' 신설 등 주변국들이 영토와 역사 대응 전담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상황을 짚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시점에 전담 기관의 위상을 낮추는 것은 한국이 해당 사안의 우선순위를 낮춘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이는 효율화가 아닌 기본 책무를 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 연구 인력 이탈과 그동안 구축해 온 국제 학술 네트워크 및 대외 신뢰 손실 등 되돌리기 힘든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진은 정부와 교육부에 ▲3개 기관 통합 방침 즉각 철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상정 및 법률 개정 등 후속 절차 중단 ▲역사·영토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단의 기능 및 위상 재정립 ▲연구자와 학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