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부시장 2명 동시 '인사청문'…절차·자질 검증대(종합2보)

[전남광주=뉴시스]맹대환 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 인사청문회(인청)에서 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절차 공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백 후보자는 농축수산 분야 전문성과 농지법 위반 및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윤 후보자는 시민주권 정책 구상 등이 각각 검증 대상에 올랐다.

전남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와 윤 후보에 대한 각각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동시에 열린 두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조례 불일치'로 진통을 겪은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논란이 공통적으로 언급됐다.

당초 특별시는 출범 직후 지방직 정무부시장 2명을 시민추천제로 공모했으나 조례에 명시된 명칭과 분장 사무가 일치하지 않아 논란 끝에 임명 절차를 일시중단됐다. 이후 조례 개정을 거쳐 백 후보와 윤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이 뒤늦게 요청돼 석달여 만인 이날 인사 청문이 열렸다.

시민추천 공모 분야와 달라진 직무에 대해 백 후보는 "최초 산업경제부시장 공모에 지원했으나 배심원들 앞에서 직무수행 계획을 발표할 때 산업경제에 한정하지 않았다"며 "시민들은 저의 전반적인 비전과 목표를 보고 선택했을 것이다. 성장과 균형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의 청문회에서도 "정말 공정한 시민 추천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느냐" "시민배심원단 108명 중 21명이 교체된 사실을 알았느냐" "시민추천제 관련 회의에 참석한 적 있느냐" 등 질문이 잇따랐다.

윤 후보는 "저는 공정했다고 생각한다. 시민배심원 교체 사실, 시민추천제 관련 회의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총선 등 향후 선출직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두 후보 모두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백 후보는 "어떻게 행정통합을 성공할지, 시민의 삶을 개선할지에 대한 관심 밖에 없다. 다른 생각은 없다"고 말했고 윤 후보는 "최초의 광역통합으로 여러 현안이 많다. 부시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백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수산 분야 정책 전문성과 농지법 위반을 비롯한 도덕성 등이 검증대에 올랐다.

이현명 의원은 "균형발전부시장 자리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전문성을 따져 물었고 손남일 의원(영암2)도 "농축수산업 분야 업무를 모두 파악했나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전남광주로 이전하지 않은 점 역시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질타도 있었다. 전경선 의원(목포5)은 "아직까지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다. 지역에 주민세도 내지 않으면서 지역 재정·인구 문제를 걱정한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백 후보의 배우자가 2017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해남군 3필지 800여평의 토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 사실도 거론됐다.

백 후보는 "국가 예산을 다루면서 농수산 분야를 경험했다. 취임하면 농수축산에 필요한 재정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아내가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시인했다.

윤 후보 청문회에서는 시민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주권부시장으로서 소신 있게 일해야 한다는 당부 섞인 질문이 나왔다.

박상길 의원(남구2)은 "하다 보면 시장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시장에게 '이건 아닙니다'라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느냐", 임미란 의원(남구1)은 "시장 뜻과 시민 이익이 충돌하면 누구 편에 서겠느냐"라고 물었다.

박정선 의원(비례)은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을 언급하며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과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의 재산권·생존권·건강권·환경권이 정면 충돌할 때 어떤 원칙으로 판단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시민주권 실현 구상과 주민대의기구 시의회와의 상충 문제, 인구 비례 공론 결정의 우려점 등도 질문이 잇따랐다.

윤 후보는 "정책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이다. 시민의 뜻을 시장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노력하겠다. 그게 잘 보좌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충돌했을 때에는 당연히 시민의 이익"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공익의 크기, 대체 수단은 없는 것인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동의를 받기 위해 경청하고 또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주권 제도에 대해선 "시민이 결정하되 특별시가 해야 할 일은 직접 결정하는 '보충성 원칙'에 따르겠다. 시민이 결정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행정이 지겠다. 관련 조례 입법 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13건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부끄럽다. 자기 관리에 부족했다. 노력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시의회는 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민형배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시장이 청문 경과보고서를 감안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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