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제청 어떻게 풀겠냐' 묻자 "靑 명확한 뜻 와야 결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교착에 놓인 대법관 공백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는 말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은 청와대 측에서 명확한 뜻이 와야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노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고 묻자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가 다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서 보내달라는 뜻이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 질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청와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준비한 문건을 꺼내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조치"라며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발언했다.

또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떠난 후 여당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고, 노 처장은 이를 다시 반박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헌법학자에게 요청해 토론하고 설명을 들은 내용"이라며 "권한을 이양한 대통령에게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이 있지만, 청와대나 정부가 사법부 내부 구성원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선 절차를 대법원에 맡겼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 처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헌법학자도 계시지만 달리 말씀하시는 전문가도 계신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에 삼권이 분립돼 있어서 어느 한 기관도 독립적으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말을 끊고 '자문을 받았냐'고 묻자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배운 것이다. 그것과 똑같은 이론을 많이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노 처장을 향해 '오전에 대법원장이 준비한 문건을 미리 봤냐'고 물어봤다.

노 처장은 "못 봤다"며 "(직접 발언할 것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다"고 답했다. 이종기 인사총괄심의관과 이도행 대법원 공보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의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문과 이튿날 법원행정처 공보관이 배포한 추가 입장문이 작성된 경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국감에 출석한 법원행정처 간부들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2일 입장문은 조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종기 인사총괄심의관이 문안을 잡았다.

이튿날 배포한 추가 설명문은 '언론에서 설명 요구가 많다'는 조 대법원장의 지시를 노 처장을 통해 전달받아 공보관이 작성해 공지했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건강상 문제로 이날 국정감사장을 떠난 것으로, 종료시 인사말을 하러 복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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