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에 10년간 1000조 투자…주력산업 탈탄소 가속화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에 향후 10년간 1000조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철강·정유·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등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동시에 녹색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K-GX 전략은 관계부처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주요 산업 협회·단체로 구성된 민관합동 K-GX 추진단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K-GX 전략의 주요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술혁신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을 많이 배출하는 5대 업종은 주요 공정 과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연료·원료의 수급·소비를 늘리기로 했다.

철강 산업은 2030년까지 30만t급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하고, 세계 최초로 양산에 나서 그린철강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게 목표다.

석유화학·정유 산업은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개발, 친환경 연료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확대한다. 시멘트 산업은 다성분계 혼합시멘트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주요 공정가스를 저GWP(지구온난화지수)로 대체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 및 사업 부지를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뒷받침할 전력망을 구축한다. 2030년까지 기존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해 추가 송전용량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에서 생산한 전기가 수요처로 직접 공급되는 직류 송배전 산업 등을 육성할 예정이다.

수송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 비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생산을 고려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통해 보급을 촉진한다.

아울러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과 이륜차, 건설장비, 항만·선박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동화를 통해 수송 부문 전 영역에서 탈탄소화 전환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10대 녹색산업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CCUS(탄소포집활용기술)를 제시했다.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 실증·상용화, 2028년 차세대 태양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양산 등 각 대표 산업별로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태양광 핵심기자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국내 공급망을 재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K-GX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특색과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산업 특성에 기반한 지역 GX 대표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GX 거점을 육성한다.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부터 투자·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제주형 탄소중립 모델'을 통해 2035년까지 도내 신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고, 히트펌프·ESS(에너지저장장치) 배전망·VPP(가상발전소) 등 탈탄소화를 위한 선도 사업들을 실증한다.

국토를 개발하고 생활 공간을 조성할 때도 화석 연료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구조를 탈피할 계획이다.

도심형 태양광, 분산형 전원, 전기 모빌리티 전환 등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조성 및 확대하고 에너지 다소비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한다.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난방 지원사업을 히트펌프 보급 사업으로 바꾸는 등 난방 체계도 개편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는 소외되는 계층 없이 상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노동자가 친환경 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연내 추진한다. 특구 지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대상으로 직업훈련, 장려금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폐지가 예정된 석탄발전소 근로자를 위한 '2040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도 수립한다.

녹색 성장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년간(2026~2035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후금융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5대 정책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790조원의 정책금융은 지방(50% 이상)과 중소·중견기업(70% 이상)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전환 금융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다배출 업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금융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녹색 전환의 초기 단계에는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의 핵심부품·장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순환자원경제법을 개정해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GX 핵심 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가 과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을 연계하기 위한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도 발표됐다. 기업들은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통해 2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핵심 청정 발전 소재,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한화큐셀) ▲철강 GX 기반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포스코홀딩스) ▲국민 주거 공간의 GX 확산(LG전자·삼성전자) 등의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제했다.
                     
향후 정부는 K-GX의 전폭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K-GX 협의체를 통해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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