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4대강 예산 23조원 정말 아까워…안 들였어야"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23조원은 정말로 아까운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23조원을 안 들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4대강 재자연화 관련 질의에 "제 개인적인 소회"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하려다가 4대강을 하면서 들였던 23조원"이라며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비판했다.

이어 "이미 결과적으로 4대강에 16개 보가 생겼고 그 16개 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생겨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조원이나 들여놓고 그것을 일부 수정하기 위한 예산은 아깝다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라며 기존 사업비와 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4대강 재자연화 추진방안 연구보고서를 거론하며 보 개방과 해체에 필요한 비용, 가뭄 대응, 경제성 분석의 타당성 등을 지적했다. 기후위기로 물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를 없애는 정책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해당 보고서가 정부의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자는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며 "그분들이 작성한 보고이지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보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공식적으로 4대강 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제성 평가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의원실과 공식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보 처리 방향은 강별·보별 상황과 취·양수장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강별로, 보별로, 사안별로 취·양수장의 준비 정도가 각기 다르다"며 "개별적으로 그 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사리에 맞을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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