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해법 찾는다…경사노위, 첫 시민 일자리 과제 공론화 도입(종합)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이번 공론화는 시민이 직접 의제를 정하고 해법을 찾는 방식"이라며 "기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와 다른 첫 시도"라고 밝혔다. 경사노위가 시민이 의제를 설정하고 해법까지 찾아가는 공론화 방식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론화 특위는 1단계 공론화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6대 핵심과제를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공론화 특위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론화 특위는 본격적인 숙의토론에 앞서 온라인 사전 인식조사와 시민 1대1 대화 등을 진행했다.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는 878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투표에서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고용체계와 관련한 15개 문항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13개 문항에서 찬성률이 77%를 넘겼다.

특히 고령 숙련자가 청년·후배에게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항과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95.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반면 고령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더라도 임금 수준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문항은 59.6%로 가장 낮았다.

공론화 특위는 이 같은 사전 공론을 거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두 차례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1차 숙의토론회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수도권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열렸고, 2차 토론회는 지난달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비수도권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론화추진단과 의제자문단은 토론 과정에서 나온 4600여건의 의견을 토대로 10대 과제를 정리한 뒤, 두 차례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 277명을 대상으로 핵심과제 선정 조사를 실시했다.

평생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을 선택한 비율이 74.3%로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은 65.8%,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는 61.4%였다. 이외에 '생애주기별 고용서비스 등 안전망 강화'는 55.5%, '노동자 보호를 전제로 한 고용방식 다양화'는 43.0%로 집계됐다.

상생일자리 분야에서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이 66.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멘토링 등을 통한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이 65.4%,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가 64.7%였다. '퇴직 전환 및 재취업 진입 지원'은 57.4%, '청년 역량 강화 및 고용 지원'은 46.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 등이 6대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론화 특위의) 의제는 이른바 복합전환 의제 중의 하나인 '인구 전환에 따른 일자리 체계 문제'"라며 "일자리 체계는 노동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시작의 일자리'부터 '중간의 일자리'를 거쳐 '마지막 일자리'까지 '지속가능성'을 갖추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구조가 '정삼각형' 구조에서 '역삼각형' 구조로 급변함에 따라 일자리 체계에 '불안정성'이 가중될 수 있다"며 "공론화 특위는 바로 이러한 점을 도전 상황으로 전제하고, 이에 대한 '응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적 대화 자리"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에서 시민 의견이 핵심과제로 반영된 데 대해서는 "필요한 것은 세대와 세대 사이에 이해를 맞바꾸는 일이 아니라, 일자리의 생태계 자체를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설계하는 일"이라며 "사회적 대화에서 더 많이 비중을 둬야 하는 것은 '빠르게 답을 정하는 것'보다 '바른 질문을 던지고 충분히 숙고한 후 비로소 답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기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와 이번 공론화의 차이에 대해 "공론화 특위가 기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공론화'라는 절차에 있다"며 "국민이 직접 사회적 대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공론화 절차가 대체로 국민에게 일정한 답을 제시해 찬반이나 선택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공론화 절차는 국민이 직접 세부 의제를 설정하고 해답을 찾아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 이후 시민 제안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방식은 의제 선정부터 노사정이 협의해 의제를 정하고 논의 결과도 노사정이 합의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번에는 시민들이 의제 발굴부터 논의 결과까지 정리해 공론화 특위에 제출하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했던 방식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제안한 것을 토대로 공론화 특위에서 논의해 합의가 되는 것은 합의문 형태로 정리하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정책 권고나 입법 제안을 할 사항은 권고문이나 입법 제안 형태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론화 특위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시민대표 100명이 참여하는 2단계 집중공론을 진행한다. 여기서는 1단계에서 선정된 6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14일 시민대표 30명이 참여하는 3단계 종합공론을 통해 시민제안서를 작성하고, 12월 8일 최종 공론을 거쳐 제안서를 공론화 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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