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식 대구시의원, '대구형 기후시민회의' 도입 촉구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최완식(비례) 의원은 6일 대구시에 대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기후정책의 시민참여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 기후시민회의 출범에 발맞춘 ‘대구형 기후시민회의’ 시범운영을 촉구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지난 5월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국민 200명으로 기후시민회의를 구성했으며 '기획참여단'을 중심으로 지난달 '2026년 기후시민회의 공론화 의제'를 선정했다.

최 의원도 시민이 직접 기후 의제를 정하고 숙의를 주도하는 공론화 방식의 의미를 강조하며 대구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궤를 함께 하는 '대구형 기후시민회의'를 제시한 것이다.

그는 "탄소중립 정책은 시민 삶과 산업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단순 설명회를 벗어나 무작위 선출 시민이 충분히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형 시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운영 중인 국가 기후시민회의 사례를 분석해 내년 대구지역 여건에 맞는 시범사업 추진을 주문한 뒤 이에 대한 대구시의 구체적인 이행 의지와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민숙의, 공식 권고, 의회 검토, 행정 답변, 정책·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는 책임 구조가 완성돼야 한다"며 형식적 의견수렴을 넘어선 대구시의 전향적인 변화와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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