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농민단체 "농지전수조사, 실경작 농민권리는 보장돼야"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 농민단체가 정부의 농지전수조사에 대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는 엄격히 조사하되 실경작 농민의 경작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농지전수조사는 단순히 농지법 위반자를 적발하는 데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지의 실제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농지가 농민의 손에서 농업생산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 행정조사나 서류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위장농업인, 불법적인 농지 취득·전용 등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며 "(그러나)관행적 임대차와 가족 간 농지 이용 등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실경작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실제 농업생산을 담당하는 실경작자에게는 안정적인 경작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조사가 실경작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농지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농지전수조사를 일회성 사업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에서의 농민단체 참여와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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