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호남반도체 공방…與 "정보유출 고발" vs 野 "호남 일극성장"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지훈 한재혁 기자 = 여야가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및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대미투자 비공개 내용 유출을 지적했고, 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성격과 대미 투자 영향을 추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대미 전략투자 비공개 보고 이후 녹취록이 유출되고 그것이 바로 기사화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가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 비공개 속에서 국민을 대신해 제대로 보고받고 이후에도 철저하게 감시·파악하겠다는 의사 결정이었다"며 "(녹취록 유출) 이 부분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위원장을 겨냥,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의 고발, 그리고 수사 촉구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 요청을 해서 비공개로 했다"라며 야당의 대미투자 관련 자료 요구를 겨냥, "요구하시는 자료들도 사실 보호받아야 할 자료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매우 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수사 촉구 결의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야당은 대미 투자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미국 측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일방 발표 및 대미 투자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간 연관성을 토대로 집중 비판에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40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500억 달러 투자 확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이에 대해 우리도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호남 반도체 금액 약 800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6000억 달러 가까이 된다"며 "그것을 발표하니 미국에서 '한국이 아직 투자할 여력이 많고 돈이 많구나'라고 생각하고 투자 압력을 계속 넣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미국과 반도체 협상을 마치고 나서 호남 반도체 투자(발표)했어도 된다"며 "그런데 순서가 안 맞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호남에서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처음에 메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 성장을 전국 거점화하겠다고 했다"며 "모든 지역의 성장을 위해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 예산 편성대로라면 호남 일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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