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레버리지 ETF 투자자 손실 송구"…권대영, 정치 개입 부인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 "당시 증시에 급변동과 함께 엮여서 시장변동성은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레버리지 ETF 출시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형일 부총리와 권대영 차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기초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확대되지만, 하락하면 손실도 커지는 구조다.

지난 5월27일 상장 이후 증시 급등락 속에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상품 위험성을 알고도 도입을 추진한 정책 당국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비판과 정책 결정 주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시를 서둘렀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먼저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에 대한 세간의 평은 '지선 앞두고 주식시장 띄우기 프로젝트'였다"며 "전반적으로 위험성에 대해 식견이 있을 거 같은데, (지난 1월13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 논의 회의에서) 의견 개진을 안 한 거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그날은 여러 가지 상품 제안이 많았기 때문에 한 상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며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차관도 "규제 차익 측면에서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이 제도가 국내에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다"며 "규제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던 것이 결과적으로 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내부 보고문건 등을 근거로 상품 출시 일정이 앞당겨져 지방선거 직전에 상장됐다며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3월5일까지 하반기로 예정됐던 출시 시점은 3월18일에는 2분기로 변경됐다. 이후 상장일은 사전투표 일주일 전인 5월22일로 발표됐다가, 금융위가 5월15일 본투표 일주일 전인 5월27일로 변경해 발표했다.

박 의원은 "5월27일은 지방선거 본투표 일주일 전"이라며 "정치적 요소를 넣어서 급하게 서둘러서 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와 금감원이 동시에 심사를 진행해 심사 기간이 29일에 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권 차관은 "결과적으로 국민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그런 또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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