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충돌…與, '조희대 질의' 강행에 국힘 "체포·감금 행위"(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전상우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퇴장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대법원장의 경우 통상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질의응답에 응했으나, 여당이 이석을 막아 국정감사장에 머물렀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과 여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인사말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 퇴장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에 의해 출석이 요구됐고, 일반증인으로 출석됐다"며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증인으로서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법원장은 인사 말씀을 하고 이석했다가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한 게 관례였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을 여기에 강제로 앉혀놓는 건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관을 제청했다.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올라왔는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했고 그게 바로 관례를 깬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 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이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했다.
양당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서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강행했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부터 질의가 진행됐다.

윤 의원은 "결국 이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과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죄지우기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와 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이 부적절한 이유를 묻자,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권력 분배 원칙에 어긋나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규정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강성 개딸 정치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을 찍어서 제청하라고 협박하는 게 헌법상 허용되는 행위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 재심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도 "사법부가 역사 왜곡에 협조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박형수 의원에게 "퇴장하라"며 설전을 벌이고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민주당은 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거론하며 "탄핵 사유"라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 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이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는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수준하고는" "모욕의 역사"라고 소리치며 위원장석으로 나가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이 위원장석으로 나가 야당 간사인 박 의원과 고성을 주고 받았고, 서 위원장은 "손 의원이 질의하는 중간에 계속 다른 소리를 한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권 정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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