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IMF 제도 개편, 한국 경상수지 평가에 불리"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외부문보고서(ESR) 개편은 한국 경상수지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6일 한은이 발표한 'IMF EBA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내년(2026년 기준) 평가에 적용될 새 모형은 한국의 적정 경상수지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한은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초과 조정 순대외자산(NFA)'이라는 개념이 경상수지 갭과 관련한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한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올해 경상수지와 관련 낙관(23.3%), 기본(20.0%), 비관(16.0%) 등의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적정 경상수지가 줄었고, 이는 순대외자산 부문 모형 개편의 영향이라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한국의 올해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상수지 갭은 낙관(21.1%), 기본(17.8%), 비관(13.8%) 등 IMF가 정한 적정 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봤다.

IMF가 정한 경상수지 수준 상회는 한국이 초과 저축을 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투자에 비해 저축 과잉 상황이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정책 조언을 하게 된다.

한은은 EBA 모형이 빠른 고령화 및 반도체 호황 등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경상수지 갭 확대 자체보다 기저요인에 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ESR 평가 결과에 관한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한 설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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