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방 빈총 경계 국조·특검해야…자주국방 아닌 자멸국방"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군 전방 지역 '빈총 경계' 책임자를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전방의 모든 군단에서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그런데 정작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상급부대로의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국방"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면서 "북한의 비열한 침략에 우리 군인이 희생됐는데 군은 고작 북한에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다. 주적의 도발이 2주가 넘었는데 대북확성기 설치 같은 저강도 조치는커녕 읍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 지뢰도발 대응 조치를 논의하면서 조현 장관은 북한의 불법사이버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과 관련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추진하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라며 "정 장관은 통일부 장관인가,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인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적의 언어를 남발하는 정 장관은 장관은커녕 국민의 자격도 없다. 당장 물러나라"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또한 "DMZ 지뢰 참사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몰래 매설한 지뢰에 우리 장병들이 다치고 피흘린 것"이라며 "이는 과학적 감식과 현장조사로 확인된 명백한 적의 군사도발"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유용원 의원은 "국방부는 북한군이 MDL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물과 지뢰들로,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 영토를 침범해 설치했는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장병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자, 대한민국 영토가 침범당한 중대 사안이다. 절차를 이유로 북한의 MDL 침범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정부와 군은 MDL 침범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침범된 지뢰지대와 시설물을 조속히 원상복구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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