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추격 받는 디스플레이, 현장규제 개선으로 혁신 뒷받침
글로벌 경쟁력 유지 위해 불필요한 행정·운영 부담 완화
핵심소재 수입 간소화…생성형 AI 허용 기준 마련, 제조혁신 지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28.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7/NISI20260827_0021412729_web.jpg?rnd=20260828113000)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국가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핵심소재인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년 1분기까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가 확정한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협회 및 주요기업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이 같은 개선과제를 구체화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축적된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올레드(OLED) 등 고부가가치·차세대 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주도하던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 데 이어 OLED 분야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에 일부 핵심 소재·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와 같이 항공 관련 안전관리라는 규제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품목은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출입공고'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디스플레이 기업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용 강화유리' 수입 시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동일한 관세품목분류코드(HS Code)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소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 기업들이 AI를 보안상 허용되는 활용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 공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제조혁신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거래방식을 검증하기로 했다.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는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의 '다수'대 '다수' 방식을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 내에서의 직접전력거래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으로 대체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생산장비를 증설할 때마다 통합환경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포함해 환경·전기 관련한 현장 규제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운전 후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행정·운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이번 규제합리화는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빠른 기술·제품 전환과 빈번한 설비투자, 연속생산 등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과 실제 현장여건을 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업종 및 현장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핵심소재인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년 1분기까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가 확정한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협회 및 주요기업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이 같은 개선과제를 구체화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축적된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올레드(OLED) 등 고부가가치·차세대 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주도하던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 데 이어 OLED 분야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에 일부 핵심 소재·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와 같이 항공 관련 안전관리라는 규제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품목은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출입공고'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디스플레이 기업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용 강화유리' 수입 시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동일한 관세품목분류코드(HS Code)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소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 기업들이 AI를 보안상 허용되는 활용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 공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제조혁신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거래방식을 검증하기로 했다.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는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의 '다수'대 '다수' 방식을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 내에서의 직접전력거래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으로 대체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생산장비를 증설할 때마다 통합환경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포함해 환경·전기 관련한 현장 규제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운전 후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행정·운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이번 규제합리화는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빠른 기술·제품 전환과 빈번한 설비투자, 연속생산 등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과 실제 현장여건을 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업종 및 현장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