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무기징역 확정…'방화미수'도 유죄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곤궁에 빠뜨렸다는 망상에 빠져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63)씨의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아들 B(사망 당시 34세)씨의 집에서 사제 총기를 2회 쏴 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밖으로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두 차례 격발했으나 총탄이 도어록에 맞거나 불발돼 살인미수에 그쳤다.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을 위협하던 중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서울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점화장치는 타이머가 작동하기 7시간 30여분 전인 범행 이튿날 새벽 4시17분께 경찰특공대에 의해 해체됐다.

검사는 A씨가 발화 타이머를 설치해 방화하려고 한 행위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검사 등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 B씨로부터 매달 약 32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다 이중 지원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2023년 11월께부터 지원을 끊자, A씨는 전처와 아들이 모의해 자신을 곤궁에 빠트렸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에 나섰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격발장치, 산탄 총알 150개 이상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에 나아갈 날짜까지 정해두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아들을 살해했다"고 짚었다.

또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형을 정했다.

이에 A씨는 "방화 장치만 설치했을 뿐 방화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고, 살인미수죄와 관련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2심도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항소심부터 쟁점이 된 방화미수 혐의를 포함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건조물을 불태울 의사로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을 위한 설정까지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현주건조물방화죄 실행의 착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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