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폭탄에 먼저 무너지나"…프랑스에 커지는 경고음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프랑스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막대한 국가부채에 경제 성장이 정체된 데다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국채 시장까지 흔들리면서 고금리 충격에 취약해졌다는 분석이다.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 소장은 6일 유튜브 채널 '박종훈의 지식한방'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40년 만에 고금리 시대를 맞았다"며 "과거 역사를 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나라는 빚이 많은데 성장이 멈춘 나라"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는 '프랑스'를 꼽았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미국의 재정 부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프랑스의 금리 상승 속도가 미국보다도 빠르다는 것이다.

프랑스 국채금리는 최근 4.87%까지 치솟으며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유럽의 대표적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와의 금리 격차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가 특히 취약한 이유는 높은 부채와 낮은 성장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17%로 선진국 가운데 높은 수준이다. 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4%에 그쳐 유로존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박 소장은 "GDP가 빠르게 늘어난다면 빚이 많아도 벌어서 갚을 수 있다"며 "하지만 성장이 멈추면 투자자들은 결국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랑스 국채 시장에서 자금 이탈 움직임도 나타났다.

일본 대형 자산운용사인 스미토모미쓰이DS자산운용은 최근 운용 중인 글로벌 채권 펀드에서 프랑스 국채를 전량 매도하고 독일 국채와 일본 단기 국채로 자금을 옮겼다.

프랑스 국채금리가 약 4.8%로 독일 국채(3.3%)와 일본 국채(3%)보다 높은데도 더 낮은 금리를 주는 국가로 자금을 옮긴 것이다.

박 소장은 "프랑스가 더 높은 이자를 주는데도 이를 팔고 독일과 일본 국채를 산다는 것은 그만큼 프랑스의 재정 상황을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특히 프랑스 국채는 외국인 투자자 의존도가 높아 자금 이탈에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프랑스 국채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 중이다. 이 중 일본 투자자의 보유 규모만 약 750억달러(약 100조7550억원)에 달한다.

프랑스 국채의 평균 만기가 약 8년 6개월로 비교적 길다는 점은 당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기존에 발행한 국채를 곧바로 높은 금리로 차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프랑스 정부가 매년 대규모 재정 적자를 내고 있어 새로운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신규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도 늘어난다.

아울러 박 소장은 한국이 프랑스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봤다. 현재 국가부채 수준에 안심하기보다 고령화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한국의 세수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은 일시적 풍년에 불과하다"며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하면 세입이 줄고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금리 시대에도 재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세수가 늘어날 때 국가부채를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채 시장의 외국인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 현재 풍년을 즐길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부터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 프랑스와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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