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안내받고도 24만 가구 미신청…절반 가까이 20대 이하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고도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가 24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20대 이하 가구였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데 더해 신청 누락을 줄이는 방안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세청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받고도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는 24만3000가구다. 국세청이 이들 가구에 안내한 예상 지급액은 2220억원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10만9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전체 미신청 가구의 44.9%를 차지한다. 이들 가구에 안내된 예상 지급액은 851억원이다.

이어 50대가 3만9000가구, 60대가 2만6000가구였다. 30대와 40대는 각각 2만5000가구, 70대 이상은 1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4만3000가구 모두가 최종적으로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치는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의 현황으로, 올해 6~11월 진행되는 기한 후 신청분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신청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이 지급 자격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다.

국세청은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소득·재산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을 안내한다.

그러나 사전 수집 자료에는 금융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재산은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 후 금융재산 등을 확인하면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매년 신청 안내를 받고 정기 신청을 하지 않는 가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전달 과정을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안내가 이뤄져도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지원 효과를 충분히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0년 귀속분 미신청 가구는 22만5000가구였다. 이후 2021년 16만1000가구, 2022년 15만4000가구, 2023년 14만1000가구, 2024년 15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액은 줄어든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해 지급받은 가구는 10만7000가구다.

이들 가구의 총 감액액은 49억6000만원이었다.

기한 후 신청으로 지급받은 가구는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임이 확인됐지만, 신청 시기를 놓쳐 당초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것이다.

지원 확대가 실제 수급으로 이어지려면 신청 안내가 대상자에게 전달되고, 대상자가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늘려도 정작 대상자가 신청을 놓친다면 제도 확대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내년 지원 확대에 앞서 신청 누락 원인을 살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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