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4·5등급 지자체 234곳"

[서울·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5년 연속 지역 안전 지수 4·5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23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 안전 지수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연속 지역 안전 지수 같은 분야에서 4등급 또는 5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234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사례는 30곳, 4등급을 받은 사례는 204곳으로 조사됐다.

안전 지수는 매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서 등급을 정하는 제도다.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2015년 첫 공표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5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사례는 범죄 분야가 14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안전 8곳, 감염병 3곳, 교통사고와 화재 각 2곳, 자살 1곳 순이다.

제주도는 범죄와 생활안전, 전북 김제시는 화재와 생활안전, 충남 논산시는 생활안전과 감염병 분야, 서울 종로구는 화재와 범죄에서 각각 5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아 두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반복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안전 지수가 전년 대비 3단계 이상 하락한 사례는 총 15개 지역으로 확인됐다.

분야 별로는 자살 분야 7곳, 화재 5곳, 교통사고 2곳, 생활안전 1곳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 의성군은 교통사고 분야에서, 강원 양양군은 화재 분야에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4단계 하락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하위 등급을 받은 지역에 대해 행안부가 별도 개선 권고나 이행 점검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강명구 의원은 "같은 분야에서 하위 등급이 5년 동안 반복되거나 한 해 사이 등급이 급격히 떨어졌다면, 그 원인과 개선 상황을 살펴야 한다"며 "안전이 취약하다고 평가해 놓고 개선을 지자체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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