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정상, EU에 '무역 방어' 강화 촉구…中 겨냥했나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프랑스와 독일 정상은 5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에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 등으로 인한 무역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폴리티코,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 공동 서한을 보냈다.

양 정상은 서한에서 EU가 2가지 조치를 새롭게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첫 번째 조치는 공급망 다각화를 보장하고 기업들이 특정 기업의 공급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조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필요할 경우 다른 국가의 유럽 단일시장 접근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메르츠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이 조치가 "제3국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과 공정한 시장 여건의 회복을 의도적으로 저해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단일시장에 심각하고 체계적인 왜곡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과 공공지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정상은 EU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정 핵심 원자재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지경학적(geoeconomic risks)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무역 체제는 무역의 도구화, 체계적인 시장 왜곡 관행, 세계적인 거시경제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우리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과 주권적인 핵심 산업 생산자로서 우리의 지위, 우리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의존도 증가와 지경학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DW는 서한이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무역 정책과 중국에 대한 EU의 막대한 무역적자, 특정 핵심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가장 명확하게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또 다른 대상으로는 미국이 거론될 수 있다"며 "특히 관세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래 예측하기 어려운 무역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약 3600억 유로(약 542조 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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