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간 국가전문자격 문제 오류 154건…3억 날렸다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최근 5년 반 동안 정답이 변경된 문제 오류가 15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답심사위원회 개최와 소송 등 관련 대응에 들어간 비용은 약 3억원에 달했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발생한 문제오류는 총 15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 29건, 2023년 26건, 2024년 23건, 지난해 28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11건이 발생했다. 합격자 발표 전 정답심사위원회에서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사례도 포함된 수치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은 공인노무사와 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이다. 산업인력공단은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출제와 시행을 맡고 있다.

시험이 끝나면 가답안을 공개한 뒤 큐넷(Q-Net)을 통해 7일 동안 수험자들의 의견을 받고, 전문가로 구성된 정답심사위원회가 의견이 제기된 문제를 검토해 합격자 발표 전 최종 정답을 확정한다.

같은 기간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문제오류는 총 4건에 그쳤다. 2022년 2건, 2024년과 지난해 각각 1건이 발생했으며 2021년과 2023년, 올해 7월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가전문자격시험보다 150건이나 적은 수치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의 문제오류와 관련한 대응 비용도 적지 않았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답심사위원회 개최와 소송 등 대응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2억9593만2000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063만3000원에서 2022년 4379만4000원, 2023년 4086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9720만5000원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는 7085만7000원, 올해 7월까지는 2257만6000원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소송 등 대응 비용은 총 1억8312만1000원이었다.

2021년 222만4000원이었던 소송 등 대응 비용은 2022년 2361만5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3년 2221만4000원, 2024년 7205만원, 지난해 5142만7000원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 1159만1000원이 들어갔다.

정답심사위원회 개최 등에 사용된 비용은 같은 기간 총 1억1281만1000원이었다.

다만 정답심사위원회가 실제 오류가 없는 경우에도 수험생 이의제기를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만큼, 비용 전체를 문제 오류로 인한 지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산업인력공단의 설명이다.

한편 산업인력공단은 이 같은 문제오류가 반복되자 출제·검토 과정을 손질하고 나섰다.

우선 자격별로 달랐던 출제방법과 출제기간, 투입인원 등을 분석해 37개 전문자격시험의 출제 프로세스를 표준화했으며, 자격별 채점 결과와 오류 현황을 토대로 기존 출제 절차를 재점검하고 검토위원과 모의시험 등을 도입해 오류 검증을 강화했다.

관세사 1차와 공인노무사 1·2차, 세무사 1·2차,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 대해서는 합숙 출제기간을 연장했다.아울러 공인중개사와 손해평가사, 변리사, 세무사 등 6개 자격에는 모의시험을 적용했으며, 공인노무사 2차와 경비지도사, 손해평가사 2차에는 별도의 검토위원을 새로 뒀다.

또한 기존 출제오류와 민원 발생 사례를 담은 오류사례집을 제작해 출제위원에 대한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출제위원 관리 방식을 변경해 출제 참여경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을 '숙련 출제위원', 2회 미만인 사람을 '비숙련 출제위원'으로 구분하고 과목별로 숙련 출제위원을 최소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했으며, 조직과 인력 출제부서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인력 2명을 증원했다.

이와 함께 산업인력공단은 웹 기반 차세대 출제정보시스템을 도입해 난이도와 문항을 분석하고 맞춤법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험자가 이의를 제기한 문제를 검토할 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검토 의견서를 정답심사위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박수민 의원은 "5년 반 동안 154건의 오류와 약 3억원에 달하는 대응 비용은 고스란히 제도의 신뢰 추락과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산업인력공단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응에서 벗어나, 출제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엄격한 검증 체계를 통해 수험생들의 소중한 기회와 권익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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