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검사 직무 독립성 위협"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 등 검찰권 남용을 들여다보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 대해 공소청 감찰부장이 "검사 직무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부장은 지난 2일 공소청 내부망(이프로스)에 '독립성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7월 '감찰 기능과 법치주의'라는 글을 통해 진상조사단 활동을 비판한 바 있다.

김 부장은 이번 글에서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상조사단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지시이며,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뒤 사후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안을 특정해 해당 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구체적 사건이 먼저 특정된 다음 총장의 지휘, 감독권에 제약을 가하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8월 14일 검찰미래위에서 추가 의결된 12개 사건은 먼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배제가 이뤄진 뒤 조사 대상 사건이 추가됐다"고 짚었다.

또 "검찰총장 권한대행 자신이나 측근 또는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아님에도 다수의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지휘권을 배제했다"며 "법무부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준사법기관을 부정하는 조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위법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그 활동 결과에 기초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며 "새로이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는 자유 없는 나라의 숙명이 아니라 번성하는 문화를 가진 자유 있는 나라의 운명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총 19건을 대상으로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을 들여다본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건은 총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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