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의대 선정 소송 각하에 '교육부 심사' 속도낼 듯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법원이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한 것과 관련한 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모에서 탈락한 목포대와 전남 서남권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원책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일 국립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목포대는 국립대로 소송의 주체(신청인)는 법무부장관이다.

공모에서 탈락한 목포대는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의 임야를 무상임대하기로 한 협약은 의대 설립 부지 확보에 따른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립대가 국립대를 상대로한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통합특별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립의대 최종 심사를 앞둔 교육부도 부담을 덜게 됐다.

목포대가 본안 소송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립의대 신설 사업을 마냥 지체할 수 없어 교육부가 최종 심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초 정원 100명을 놓고 전남광주 순천대와 경북 경국대를 대상으로 최종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전남권 공모에서 탈락한 목포대와 서남권 지역사회가 반발하자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최종 공모에 참여한 순천대는 정원 100명을, 경국대는 50명을 신청해 교육부의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교육부가 정원 100명을 놓고 순천대와 경국대에 절반씩 배분하거나, 순천대가 100명 모두를 배정받는 경우의 수가 있다.

국립의대 신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지역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는 것이 목표다.

전남권 후보대학 선정은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을 전제로 추진했으나 의대와 대학병원 유치를 놓고 갈등 끝에 통합이 무산되자, 공모 방식으로 변경해 순천대를 선정했다.

36년 전 국립의대 신설에 먼저 뛰어들었던 목포대가 공모에서 탈락하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전남 서남권의 상실감을 달래야한다며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곧바로 목포 중심의 서남권 발전대책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의료, 산업,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등 4대 분야 지원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정부 부처, 목포지역 시민사회와 협의를 통해 최종 지원책이 확정되면 10월 내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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