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집행정지…법원, 각하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국립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본안소송의 대상인 순천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행위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목포대에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살핀 결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국립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평가 결과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1.30점 차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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