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단체관광객 무비자 1년…교류 늘었지만 온라인 반중 정서 여전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김혜림 인턴기자 =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이 늘어나는 등 인적 교류는 확대됐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향한 강한 반감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교류가 늘어났다고 해서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일부 온라인 여론이 전체 국민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처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무비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중국 무비자'를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해당 제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스레드 이용자는 '한국 국민이라면 정치 이념에 관계없이 중국 무비자 입국을 반대해야 한다'고 올렸고 여기엔 41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다. '중국 무비자 입국으로 실종자 수가 늘어난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글에도 1900명 넘는 이용자가 호응했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중국인 전체가 대상은 아니며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 비자 없이 15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한시 제도다. 시행 기간은 당초 올해 6월까지였지만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제도 시행 이후 온라인에서는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가 무비자 정책과 연결돼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경찰 허위 종결'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경찰관은 사건 처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건을 임의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온라인에서는 범행 배경을 '외국 범죄 조직과의 결탁' 때문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음모론이 무분별하게 확산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을 금지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입국 심사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 추적 시스템을 강화해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1달의 동의 기간 총 9만9432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반중 정서가 국민 다수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양국 간 교류는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316만명으로 전년 대비 36.9% 증가했다.

우리 정부의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제도는 관광 활성화 목적뿐만 아니라 상호주의적 성격도 갖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24년 11월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 체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교류가 증가하는 것만으로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는 "교류가 많아진다고 해서 부정적 인식이 저절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존의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 편견과 차별은 접촉이 많아질수록 더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상의 반중 정서가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인식인 것처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불안감이나 혐오가 커졌다'라고 말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한데 일부 사례를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오류"라며 "일본 내에 여전히 혐한 시위와 도서가 존재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성적으로 대처하듯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민 대상 법률상담을 진행해온 이진혜 변호사는 "국내에서 반중 정서는 종종 정치적, 이념적 목적에 의해 소모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있었던 혐중 시위 역시 관광객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정치적 현안과 맞물려 부각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국민이 불필요한 불안감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 분당의 한 중식당 테러 사건은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에 의한 범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비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모두 출국한 상태다.

정 교수는 "단체 관광객의 불법 이탈을 막기 위해 여행사들을 통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정부 간 공조를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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