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 초중고 5곳 중 1곳은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올해 전국 초·중·고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는 4곳 중 1곳 이상이 소규모학교였고, 저출생과 지역소멸의 직격탄을 맞은 비수도권·비광역시에 몰려 있었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기본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1일 기준 분교장을 제외한 전체 초·중·고교 1만1890교 가운데 2284교(19.2%)가 소규모학교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소규모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었다. 전남은 전체 818교 중 385교(47.1%)가 전교생이 60명 이하였다. 강원은 623교 중 281교(45.1%), 전북은 740교 중 307교(41.5%)가 소규모학교였다.

이들 세 지역 외에 경북(37.4%·336교), 충남(35.4%·253교), 충북(31.0%·146교), 경남(25.8%·251교)까지 총 7개 지역이 전국 평균 비율을 웃돌았다.

학교급별로는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등학교에 소규모학교가 가장 많았다. 전국 6191교 초등학교 중 26.4%(1634교)가 전교생이 60명 이하였다.

관내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학교인 지역은 4곳이었다. 전남이 57.8%(245교)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강원 56.5%(196교), 전북 53.0%(213교), 경북 50.1%(231교) 순이었다. 충남(48.0%·197교), 충북(41.6%·107교), 경남(37.0%·189교)도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중학교는 전체 3301교 중 17.0%(561교)가 소규모학교였다. 초등학교에서 전국 평균을 웃돈 지역은 중학교에서도 평균 이상이었다. 전남이 48.2%(121교)로 소규모학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 41.9%(67교), 전북 38.8%(80교), 경북 35.7%(91교), 충남 29.9%(56교), 충북 26.7%(35교), 경남 19.8%(53교) 등 순이었다.

고등학교의 소규모학교 비율은 3.7%(89교)로 전체 학교급 중 가장 낮았다.

소규모학교는 교육 여건과 재정 양면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 여러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복식수업이 불가피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적정 규모의 또래집단도 없어 학습 동기가 낮고, 교육 인프라마저 열악해 도농 간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재정 면에서도 학생 1인당 총교육비가 중·대규모 학교보다 현저히 높아 효율성도 떨어진다.

다만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난해 KEDI가 발간한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통합 및 육성·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폐교가 1개 늘 때마다 시군 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약 79~130명, 학부모 인구는 약 110명 감소한다.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강화할 대안으로는 인접한 소규모학교를 하나의 교육권역으로 묶는 방식이 거론된다. 학교는 그대로 두되 중심학교를 기준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구조다.

교육부도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학생 자치활동과 체험학습도 함께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점학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사회 활성화도 꾀하는 방안도 있었다.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쓸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을 학교와 통합하거나 거점학교 등에 설치하고, 지자체·지역 공공기관의 교육·돌봄·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교에서 특색 있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가 사라지면 온 마을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다"며 "학생의 교육 여건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지역의 정주여건과 지속가능성 보장 차원에서도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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